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절차 법제화 필요성 강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열렸다.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강경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특별세션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진단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기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주한규 교수는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을, 박형준 교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발틱모형처럼 국민소통에 중점을 둔 수용성 제고 노력을, 이헌석 대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 공론화를, 전영기 위원은 고준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박동일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변화와 정책학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통일,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등 27개 세션에서 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