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인지 고등어인지, 삼겹살인지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온실가스걱정이 없는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온실가스 걱정 없는 에너지
◯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 수준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의 비중(80% 이상)이 가장 크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0분의 1밖에 안된다. 이것도 발전소 건설이나 연료 폐기 등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다.
◦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은 밤과 낮, 계절, 기후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
◦ 1,000MWe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여의도와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은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정도면 충분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여의도의 15배, 풍력 발전은 7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 원자력 발전은 정말 경제적
◯ 화석연료와 달리, 우라늄은 지속적인 채취가 가능하다.
◦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석유는 52년분, 천연가스는 54년분, 석탄은 110년분이 남아있다고 한다.
◦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2014년 기준 249년분이 남아있다.
◦ 우라늄은 석유처럼 몇몇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구 전역에 고루 매장되어 있고, 바닷물에도 무궁무진한 양의 우라늄이 섞여 있어 채광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 가능한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 우리나라 어느 발전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271%나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은 49% 남짓 올라갔다.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 석탄 발전도 판매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반영한다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 한편 신·재생 발전은 개발과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發電原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 원자력이 없다면, 전기요금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원자력 발전은 1970년대부터 많은 양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국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전기소비량이 줄고,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불확실한 데다, 석탄, 석유 발전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더불어 탄소배출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 전기요금 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다.
◦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자연조건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이 많고 물이 적다는 자연적 한계로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믹스(Mix)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 현황
◯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원전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운영 중이던 31개 국가 중 25개국(약 81%)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16개국에서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고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어,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
◦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

◯ 독일과 같은 ‘원전제로’정책은 전력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기한다는‘원전 제로’정책을 선언했다. 신규 화력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대체하며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와 체코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 하지만 2011년 이전까지 전력 수출국이었던 독일은 이 정책을 추진하며 전력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 독일은 인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 타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우리나라 원전기술 수준
◯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
◦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로 2,000cc급 자동차 10만 대, 30만 톤급의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에 더해 향후 10년간 11만 명 규모의 고급인력을 관련 산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또한, 2012년에는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영국·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전력계통 적정 예비율
◯ 전력계통의 특성상 전력예비율은 22%가 적정합니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된 적정 설비 예비율 기준은 22%이다. 이는 전력 계통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와 공급 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 여유도 7%를 더한 수치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표되자 22%라는 수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 OECD 주요국가의 예비율 수준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독일처럼 100%가 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예비율 수준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주요 국가의 예비율 수치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예비율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거기에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섬나라를 제외한 국가는 전력망이 인접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전력 고립 상황에 놓여 있다.
◦ 주요국가 전력예비율(2012년 기준, 신재생 포함)
- 독일 108%, 이탈리아 121%, 영국 50%, 스페인 144%, 미국 31.8%, 일본 48.3%, 호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