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기강확립과 사전컨설팅 감사로 도정 역량 가속화

경북도는 4일 도청 화랑실에서 시군감사실장과 감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중앙부처 감사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등 각종 현안사업 협의를 위해 ｢시군감사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중앙부처에서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사후적발 보다는 사전예방차원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혀 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 등 각종 현안사안에 대해 금년도 경북도 감사관실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에서는 금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후 공직자 위․탈법 행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상시적 감찰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선거관련 공직자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하여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무사 안일하게 소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부터 시군의 기업 인허가 등 처리 시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전담인력을 확보, 법령상 불명확한 사항이나,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신청건에 대해 도(道)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해법을 제시하고, 도에서 제시된 대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 도(道) 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전컨설팅감사 규칙 제정과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반영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최우선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김종환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는 적발보다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한 만큼, 시군별로 공직자 선거개입활동에 대해 자체 공직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한건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금년에는 감사관실에서는 기업의 인허가 등 고질민원 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분야에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기업민원 해소와 더불어 경기부양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