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초등학교 복합수영장 건립계획』생색내기용 탁상행정!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복합수영장 건립계획이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오는 2018년까지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비상시 생명보호를 위한 수영 실기 교육을 매년 10시간씩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복합형 수영장 건립비용으로 60억원으로 책정해 그 중 절반인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취지는 좋으나 초등학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불가능하며 스스로 벗어나기란 수영을 배운 성인도 힘들 것”이라며 수상안전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또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수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문제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모든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화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에게 복합형 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문제에 대해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효성이 없는 복합수영장믄제로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힘든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이중고를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