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영덕군은 15일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2015 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서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 규제개혁평가단에서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실적 및 기업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노력,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 등 3개 분야 26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실적검증,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으로 평가되었다.

영덕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수시로 관련부서 점검회의 및 공유재산관련법령 일괄개정 등을 추진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 2015년 7월에 법령개선에 반영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삼성 영덕연수원건립에 따른 민원 적극 해결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MOU체결 1,000억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 받았으며 더불어 각종 건의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도 민간실무협의회 안건 제출 등의 힘을 쏟아 평가 지표 전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됏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업무 전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불어 군민과 기업인이 불합리한 규제 또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