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9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었다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한때는 2005년이다. 이때 도쿄서적(東京書籍)이 60.9%, 오사카서적(大阪書籍)이 13.6% 채택되었다.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검정 결과 발표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라고 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의 재현이다. 이로써 교과서를 통해 일본 국민의 독도 인식을 바꾸겠다는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도발 계획 가운데 하나가 추가 실현되었다.

올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보자.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다케시마의날 기념식과 평화선을 ‘전쟁선’ ‘침략선’이라고 주장하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다케시마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일본 정부에 ‘오키 섬에 자위대 배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우익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나무 말뚝을 세웠다.

오는 4월 6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11일에는 시마네현의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가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집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안에 방위성의 『방위백서』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리포트』 등도 발표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새로운 시도가 하나둘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알 수 없다.

일본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천편일률적이고, 퇴행적이다.
정치인은 독도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 근본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독도 역사를 왜곡하는 법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판에 박은 듯 변하지 않은 같은 내용의 항의를 반복한다. 쇼?이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최소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 기능도 하지 못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올해 국내 출판사가 독도 교과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전쟁 전후 혼란한 한국의 정세를 틈타 독도에 무단 상륙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말뚝을 박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거룻배로 맞선 독도순라반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오는 내용이 대신하고 있다.
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집필기준과 심의규정을 따라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한국 외교부 기록은 물론 일본 시마네현 독도자료실에 전시된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1953년의 독도순라반의 활동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다. 이는 독도의 국제법 지위하락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이런 잘못된 독도역사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알려주는 전령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이다. 이런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을 하고 대응 활동의 선두에 서 있다.

그뿐만 아니다.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독도역사 왜곡에서는 우열을 가르기 어렵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우리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고민했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국가보훈처 등이 더는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에서 주한일본 대사를 초치?항의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이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연구소, 국가보훈처, 정치인 등을 초치해야 할 때다.

2012년 3월 27일

독도수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