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 사건의 진실(6)-<한국유통신문>제공

*인도네시아 삼양 IDB 카사바 농장에서 이현수 회장과 김은식 관리이사가 함께 한 기념사진

『평생을 함께한 회사가 제가 연결한 인연으로 합작까지 했던 파트너를 인권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감옥에서 2년 반의 형을 살게하고 한국에서 20억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 우간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롭다. 민사재판일이 오늘인가라고 들었는데 서울에 있었으면 재판정에 직접 가서 상황을 지켜봤을 텐데 수만리 떨어진 우간다에서 이런 기사를 다시 보게되네요.

바라기는 회사가 이 일로 인해서 요즘 팽배해 있는 갑질횡포 시류에 휩싸여 불의의 폐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회사가 그 큰 주먹으로 만신창이가 된 개인 백창훈을 계속 두들겨 패는 이런 법적 싸움은 이젠 갑이 먼저 끝내 주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램을 가져본다.』

이 글은 2월 4일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교 동창회 이현수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며 여기서 '갑'이란 이현수 회장이 부사장으로 일했던 삼양 제넥스사를 의미하고 '을'은 인도네시아 IDB사 대표인 백창훈씨를 뜻한다.

페이스북에 그간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올리며 소회하고 있는 그는 현재 우간다 나카송고라에서 카사바농장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성한 일인 '사역'을 짊어진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간다와 우리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고 주위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1월 18일 우간다 농축수산부장관 초청, 공식 방문한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과 이현수 회장이 함께한 기념사진

삼양 제넥스에서 35년간 일하며 부사장을 역임했고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이현수 회장은 자신의 소개와 추천으로 시작된 삼양제넥스와 백창훈씨간의 합작회사가 결국에는 악연이 되어, 백 씨가 삼양제넥스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인도네시아에서 2년 7개월간의 형을 살게 만든 삼양 제넥스의 행태에 대해 분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가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대기업 갑질횡포라는 시류에 휩쓸려 비난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또한, 이회장은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회사 후배인 김은식 관리이사에게도 더불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김 이사 역시 이현수 회장의 추천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합작회사의 관리이사로 일하게 된 사건의 산 증인이었으며 법정 증언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기업으로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금권을 휘둘러 조그만 기업을 못살게 군 사실을 느꼈다. 또한 현지 사람들이 같은 한국사람인 대기업이 작은 기업에 행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 회자하는 것을 듣고 한국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 백창훈씨가 겪었던 일이 삼양 제넥스가 갑의 위치에서 저지른 부당한 일이었음을 증언했다.

삼양제넥스는 백창훈씨의 IDB사와 삼양 IDB라는 합작회사를 시작한 후 28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융자받아 카사바 작물 재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카사바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며 바이오에탄올로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이어서 국내 굴지의 식품재료 기업들이 개발에 관심을 갖는 작물이다.

*카사바를 재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삼양 제넥스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현수 회장의 현지 카사바 재배 증거 사진

삼양 제넥스가 백씨의 IDB사와 합작계약한 후 2009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NTT 주, 서부 Manggarai 섬에서 진행된 이 사업은 삼양 제넥스측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백씨 측은 종묘와 농지 확보를 비롯해 현지의 경작 실무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와, 카사바 수확시기에 삼양 제넥스의 자금이 적시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수확이 실패했고 이를 빌미삼아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실무를 담당했던 삼양 제넥스측 간부는 백창훈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으로 인도네시아 남부 자카르타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어 백창훈씨는 2년 7개월의 옥살이를 한 뒤 지난 12월 25일에 출소했다.

동시에 2013년 2월 삼양 제넥스측은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복역중인 백창훈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소가 28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소했고 현재 민본의 박지웅변호사가 피고측 대리인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진행된 7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관해 본 바, 원고인 삼양 제넥스측 변호사는 백 씨가 카사바 재배를 위한 농지를 확보할 당시 계약건에 있어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신문하였으나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삼양제넥스측의 백씨에 대해 제소한 민사사건에 있어서 쟁점이자 본질은 ▲카사바 종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기망 행위를 당하였다▲투자금을 혼자서 결제 집행하고 횡령을 하였다▲사업지역에서 카사바 재배를 하지 않았다▲삼양제넥스가 보유한 52% 주식 보유를 70% 만든 것을 문서조작을 해주었다라는 것이다.

이현수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삼양제넥스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약속한 카사바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아서 사기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재벌의 주장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 당시 사진들을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건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할 겸 몇장의 사진을 함께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주위분들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 NTT 현지에서 카사바를 재배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증거 사진들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명망있고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저명한 인사가 대기업이 저지른 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여나 대기업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백창훈씨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내막을 깊이 알고 있는 이현수 회장을 비롯해 김은식 관리이사의 증언은 그동안 벌어졌던 백창훈씨의 일이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인해 억울하다 못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을 취재하며 느낀 바로는 금권력을 가진 대기업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한 개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려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도 그렇듯이 일전에도 대기업의 횡포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왔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비한 현실이다.

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최대 10배까지 배상액을 확대하겠다"며 당선 후 중소기업인간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삼양제넥스와 백창훈간에 일어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야만 할 것이고 만약 대기업의 횡포가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대기업의 약자에 대한 횡포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벌 백계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네시아 한인 웹 사이트 인도웹 관련기사 보기 바로가기: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11456

[기획기사] 인도네시아 IDB사 백창훈 사건 진실 파헤치기(1)-대기업 삼양제넥스는 왜 증인 김성태를 공개하지 않는가?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62

[기획기사] 인도네시아 삼양 IDB사 백창훈 사건 진실파헤치기(2)-속속 드러나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71

[기획기사]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 사건 진실 파헤치기(3)-대기업과 사업할 때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75

[기획기사]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 사건 진실 파헤치기(4)-억울한 옥살이 백창훈씨, 삼양 제넥스 상대로 공개토론 제안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508

[기획기사] 인도네시아 교민 백창훈 사건 진실 파헤치기(5)-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 백창훈 사건의 진실 윤곽 드러내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5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 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수년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그에 따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많은데 거래관계가 끊겼을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을 '유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3] 그간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고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5]

*백창훈씨의 페이스북 글

그중에서 합자계약서 안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연락을 메일 또는 DHL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창식과 이승용이는 본인들의 메일주소가 아니며 받아 본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자료를 찾아서 상세하게 내용을 올릴 계획이다. 백 사장이 필요한 것은 한국언론에서 공개토론에 대한 압박과 다음달 재판에 김창식과 이승용이와 대질신문을 하고 싶다. 가능할지는 박지웅 변호사의 결정에 맡긴다.

*이현수 회장의 페이스북 글

며칠전에 있었던 한없이 초라한 다윗에 비견할만한 민형사피고인인
인도네시아의 백창훈씨와 민족기업(?)이라 자타칭되는 금력을 비롯한
온갖 힘을 자랑하는 원고인 S사와의 민사소송 건 재판이 있었는데
선배를 잘못 만나 남양의 외진 섬에서 카사바농장을 일구는 일을 2년
가까이 담당했던 죄(?)로 그날 법정 증언대에 섰던 회사 후배인 김은식...
이사의 증언 말미에 피력한 소감 "자금력과 권력을 쥔 대기업이
해외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쓰러트리고 모든 것을 거머쥐려는 추악함
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 을 이곳 먼나라
우간다 땅에서 들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이란 미사려구는
가진 자들의 면피용 호도사에 불과하구나 하는 씁쓸함에서 무거워진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옛날 김이사를 합작농장의 관리이사로 추천해놓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열정때문에 "그 노인네 뭣땜에 그 곳에 갔다더냐?"
하는 골리앗의 경원과 푸대접을 무릅쓰고 NTT라는 농장을 일구어가는
외딴 섬에 찾아가 함께 고생하던 엣 사진들을 들춰보다가 후배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추천이 오히려 후배를 힘들게 만들고
말았구나 하는 자책을 하면서 "약속한 카사바 농사를 전연 짓지 않아서
사기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재벌의 주장을 적라라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 당시 사진들을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불정한 사건을 아시는 여러분들
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기도 할 겸 몇장의 사진을 함께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주위분들과 나눠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2월 8일)

평생을 함께한 회사가 제가 연결한 인연으로 합작까지 했던 파트너를 인권
후진국인 인도네시아 감옥에서 2년 반의 형을 살게하고 한국에서 20억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라 우간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롭다.
민사재판일이 오늘인가 라고 들었는데 서울에 있었으면 재판정에 직접 ...
가서 상황을 지켜봤을텐데 수만리 떨어진 우간다에서 이런 기사를 다시
보게되네요. 바라기는 회사가 이 일로 인해서 요즘 팽배해있는 갑질횡포
시류에 휩싸여 불의의 폐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막강한
힘을 지닌 회사가 그 큰 주먹으로 만신창이가 된 개인 백창훈을 계속
두들겨 패는 이런 법적 싸움은 이젠 갑이 먼저 끝내주었으면 하는 조심스런
바램을 가져본다.(2월 4일)

지난 1월 18일(일) 귀한 손님들이 우리 나카송고라 카사바농장을 다녀갔다.
우간다 농축수산부장관의 초청으로 우간다를 공식방문한 한국농어촌공서
이상무사장님과 국제협력처장님 등 일행 7명과 우간다 농축수산부장관
이신 HON. TRESS BUCYANAYANDI (MP)박사님과 농산디렉터(차관보
급)인 Okaasai Opolot씨를 위시한 일행등 17분이 카사바농창 종묘장을 ...
들러보며 큰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었다.
장관님은 미국에서 산업공학박사학위를 받으신 보기드물게 호감이 가는
좋은 선배(2살 위임) 로서 농장의 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현지 농장
들로 하여금 견학을 통하여 좋은 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주셨다.
해외농업개발투자승인 업체중에서 투자를 승인해준 공사 사장님 일행을
현장에서 맞이하는 일도 흔하지 않은 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여 무척
감사하다.
크기로만 우간다 제일을 말할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말그대로
우간다 최고의 멋진 농장을 이룩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욕을 지녀본다,
많은 분들의 조언과 협조 그리고 기도가 절실하다.(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