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역만 유리한 경선룰 문제없나?

6.4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선거구에 출마할 예비주자들의 후보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지역별 대진표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은 10일 당내에 경선룰 및 공천방식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100% 여론조사 방법의 공천 등이 없다는 것이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라고 못을 박았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상향식 공천 세부지침 사항’에 따르면 오는 15일 공천 신청이 완료된 이후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자를 선정(30일)하고 모두 세 차례(1차 3월31일~4월6일, 2차 4월7일~13일, 3차 4월14일~20일)에 걸쳐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방식은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을 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도입한 2:3:3:2의 방식으로 대의원(20%), 당원(30%), 일반국민(30%), 여론조사(20%)를 통해 선출되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당 공천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본자격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문성(매니페스토)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새리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사실에 모든 후보들이 경선에 올인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면 선거열기는 오히려 한풀 꺾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경선은 특별한 이슈,이변이 없는한 서로 후보의 조직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역단체장이 백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역단체장의 경우 틀별한 비리나 과실이 없는 한은 4년 또는 8년 동안 지역을 관리해온 현 단체장을 새로운 인물이 상대하기란 벅찬 일이다.

이번 지역선거에서 공천혁명을 표방해온 새누리당이 현직 프리미엄은 없다고 하지만 수년간 현직 단체장으로 움직여온 당원들과 조직은 절대적으로 현직에 유리하다.

아직 정치권 일각에서는 3선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이 3선인 자치단체는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단체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물론 행정을 잘하는 단체장에겐 이제한 조치가 불합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체된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문제이다. 지역시의원의 경우에도 재선이상의 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다. 여기에 현역이면 더할 나위 없다.

공천혁명이라는 상향식 공천은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새로운 인물의 진출을 가로막는, 변화와 혁신을 단절시키고 현역의 프리미엄을 더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제도이건 간에 장단점이 없을 수는 없다. 지지율이 극과 극을 오고가는 지역편중을 볼때 안정된 지역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경쟁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안정된 후보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