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 구미)는 6월25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북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비해 5,853억원이 증가된 7조 1,471억원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 1억원 등 총 12건 19억1천만원이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도 1,337억원이 증가된 3조 4,649억원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2천4백만원 등 총 4건 5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도청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심사”를 했다고 밝히고, 이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구조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심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 이경임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할강화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으며.

△ 김봉교 의원(구미) 상임위 심사에서 청도, 안동, 봉화교육지원청 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 박권현 의원(청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특히, 교육관련 예산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설명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나기보 의원(김천) 누리과정지원의 대규모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음. 2015년 이후 누리과정예산을 도교육청 재원으로 지원해야 하는 데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 구자근 의원(구미)은 청도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시책사업 등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타 교육지원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