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자, 계약부터 지출까지 확인 시스템 구축

포항시는 5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13년 세외수입확충방안 연찬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발표회는 경상북도 내에서 세외수입 확충방안 및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21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포항시에서는 재정관리과 남흥규 주무관이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시행한 ‘세입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항시는 이날 지출제도 개선의 시행 배경으로 최근 지역 철강경기 침체로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크게 증가해 시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체납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세입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포항시에서 발표한 지출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모든 포항시 세입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부터 철저하게 체납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모든 지출 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지출을 보류하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지출제도개선 시스템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0여명에 대하여 7억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세외수입인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시내전역을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여 포항시 재정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 지방세 개선과세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입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 중에 있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해 시 재정증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