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포항시는 지난 1~2월에 이어 5~6월을 ‘2013년 제 2차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357억 7천 9백만원에 대한 체납고지서 4만 3천건을 일괄발송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제 2차 일제정리기간 첫 달인 지난달에 13억원을 징수해 2012년 12월말 체납액 366억원에서 2013년 5월말 현재 344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감소 체계에 돌입했다.

이달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사항 정밀추적은 물론 주소지 출장으로 실질적인 생활형편을 파악해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의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 징수활동이 미흡해 납부자들이 납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개발해 자진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일시적 자금압박 등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매월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510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5~20만원을 매월 분납하고 있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매월 분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등 생계에 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납처분은 유예할 방침이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선진화된 징수기법으로 고질체납자를 근절해 대다수의 선량한 납부의무자를 보호하고 납부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기초질서를 잘 지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고,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번호판인식 차량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영치와 납부 안내 SMS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지난 1~2월 일제정리기간에 2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