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무한추적

포항시는 5~6월을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사용료, 과장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3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7억7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인 250억6천4백만원보다 42.7%나 많아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기초질서 위반자의 납부의식 부재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특히 1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510명(체납액 28억 8천9백만원)에 대하여 재산, 직장, 생활형편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급여․금융자산․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차량․부동산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동원,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의 30%인 10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세정리에 연중 최선을 다하여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포항시 세입포털서비스(https://tax.ipohang.org)나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270-5161)에 확인하면 된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기반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재정 수입분에 대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납부의무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통합징수팀을 설치하는 등 세외수입분야 징수인력을 확충해 매년 증가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난해에만 106억8천8백만원을 정리하여 15.5%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