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사진

한국인은 성공한 국가에 살고 있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12년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 중 24위이며, UN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주관적인 행복을 객관적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일치되어 있지 않지만, 행복의 수준을 다루고 있는 다른 통계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대체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바로 복지였다. 가히 복지가 현재의 시대정신이라 불릴 만하다. 이제는 단지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에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매일 보건복지 현장을 찾으면서 느꼈던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 또한 최대한 녹여내었다.

우선, 보건복지정책의 지향점을 국민행복 실현에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생애주기별 복지”란 국민 개개인에게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동, 청장년, 노인 등 인생의 단계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란 국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부터 살펴보면, 3월부터 실시된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의 꿈을 지원할 것이다.

국민 경제의 주축인 청장년을 위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보건 및 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세대가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촘촘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할 것이다.

한편, 일선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모든 복지업무가 몰리는 소위 “복지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최근 복지직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복지투자를 늘리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유사 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해 나갈 것이다. 읍면동에는 복지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의료비의 급증을 억제해 나가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국가를 천명함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거나 개선될 정책들이 많다. 그 중에는 기초연금 도입이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같이 향후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민들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확정된 사실과 같이 다루어져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그만큼 보건복지 시책이 많은 분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급여화 등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비판을 부탁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드렸던 공약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신뢰를 체감도 높은 복지와 국민행복으로 보답하겠다.

행복은 개인의 고유한 감정이므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행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행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개개인이 이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가 되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소망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

2013.04.02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