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日, 고등학교 왜곡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성명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26일 오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송필각 의장과 독도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에 대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왜곡으로 점철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하여 다음세대에게 대물림시키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문부성이 앞장서서 ‘교과서 왜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왜곡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강행한 것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영토 팽창의 망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사례를 본받으라면서 “독일은 나치 만행을 교과서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잘못된 전쟁 범죄에 대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철저한 반성과 무한책임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만한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문부성은 26일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UN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지리,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등 사회과 교과서 15종을 검정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정신청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에 관하여 왜곡 기술

※ 왜곡 교과서 : 지리 2, 정치경제 6, 일본사 6, 세계사 1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일제 강점기의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기술하여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입은 주변국과의 협력과 현안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일본의 영토 도발과 과거사 왜곡은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는 물론이고 전후 연합국이 확립한 국제 평화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의 역사왜곡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오는 29일에 교육전문가와 교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힌 ‘태정관 지령’(1877.3.29)의 존재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4월 13일에는 전국의 청소년 300여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독도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 관련

규 탄 성 명 서

300만 애국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과서 제작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왜곡으로 일관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 주변국과 인류사에 끼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영토 팽창의 탐욕에 집착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나치 만행을 교과서에 기록하여, 철저한 반성과 무한책임을 교육하고 진지한 자세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잘못된 과거를 위대한 유산으로 날조하여 대물림시키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진실만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들이 자유민주 이념과 질서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천하여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훈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실어 검증하는 저들의 작태는 국제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한 질책과 제재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토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왜곡으로 점철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총리 직속의 ‘독도 담당부서’를 해체하고, 불법적인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의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개 선언하라.

하나. 일본은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13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