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

◇ 예산규모 및 재정운용방향

포항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5억원(4.6%) 늘어난 1조 2,145억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00억원(5.2%) 늘어난 1조 7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5억원(1.7%) 늘어난 2,0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 ▲ 시민 삶의 질 향상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분야별 주요 특징

내년도 포항시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이다.

일반회계 기준 총 1조 70억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31.9%인 3,214억원을 편성하여 2012년 2,776억원보다 438억원(15.8%)이 늘어났다.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SOC 중심의 도로․교통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분야는 1,501억원으로, 2012년 1,724억원보다 223억원(12.9%)이 감소하여 대조를 이뤘다. 한편, 농업분야 예산은 2012년 1,084억원에서 2013년 42억원(3.9%)이 증가한 1,12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3억원에서 126억원, 문화․관광분야는 607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올해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재원배분의 중점

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우선 일자리 창출에 올해 대비 9.5％ 증가한 517억원을 투입하여 11,57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층 실업해소 및 구인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한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하여 159억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이차보전금 등 기업지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228억원을 투입하고, 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109억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 자체예산 41억원을 투입하여 2,1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교육) 미래 지역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 예산을 2012년 122억원에서 141억원으로 15.6%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이는 2011년도 시세 수납액(2,980억)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물론 동지역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으로 진학하는 지역내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하여 재경학사 건립을 지원하고, 일선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지원에도 38억원을 편성하였다.

(민생안정) 복지분야 예산은 주요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장애인 지원, 노인돌봄사업 등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해도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충혼탑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62억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도 적극 추진한다. 죽도시장을 비롯한 10개 시장에 32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시민 삶의 질 향상

(문화․환경)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환경도시 기반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우선 총사업비 1,400억원의 대역사(大役事)인 동빈운하 건설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 49억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30여 년간 막혀 있던 물길이 열려 지역상권 회복과 도시재생, 관광활성화 등으로 친환경도시 포항 건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인 뱃머리마을 문화관 건립도 마무리 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에도 54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상반기중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부문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스포츠 관광중심 도시로의 저변 확대와 고부가가치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해양스포츠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포항야구장 개장에 따른 프로야구 경기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또한 지역간 균형잡힌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오천읍 체육회관 건립에 28억원이 투자되어 마무리되고, 노후된 구룡포 일출정 궁도장 보수에도 5억원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스포츠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플라잉디스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세계 플라잉디스크 대회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에 맞춰 스포츠(축구)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새 모델’로 주목받으며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는 포항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 개최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안전한 시민들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효자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 11억원이 투입되며, 상습 침수지역인 죽도․ 용흥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1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교통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지능화함으로써 효율성·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총사업비 51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 내년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 분야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였다.

우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입에 따른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에 81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역기술혁신체계 거점육성과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해 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외에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과학대중화 사업 등에도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였다. 또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어업경쟁력 강화)

한편, 농어업분야 예산은 농․축·수산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농업분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청초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8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29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9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2억원을 반영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건전한 레저문화 보급과 말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 승마장 조성사업에도 26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합유통사업단 지원에 3억원을 반영하였다. 어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어항 정비사업 54억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42억원, 복합낚시공원 조성 21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관광산업 육성)

한편, 지금까지의 관광산업 틀을 벗어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도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려한 동해바다와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연계한 신라문화 탐방 바닷길 조성 사업에 97억원이 반영되어 본격 추진되고,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에도 24억원이 투입되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한, 예부터 유서깊은 장기지역에 유배지촌 조성과 함께,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호미곶에는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명소화 조성사업에도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에 마무리 된다.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 수준의 SOC사업 투자를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용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감실골 도시계획도로에 40억원,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간 도로도 내년 추경까지 27억원을 확보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신역사 건립에 따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도 20억원 반영되었다. 특히, 녹색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총 51억원을 투입하여 녹색 환경도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험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세출예산편성시 균형재정 달성에 주력하였다.

우선 연내 확보 가능한 세수를 최대한 포착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자금 사장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 재원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불필요한 세출편성을 억제하였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평가결과를 2013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운영비는 10% 의무적 절감을 통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주력하였다.

방진모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예산(안)은 이번 제19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