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제위원회 김하수의원 도정질문

300만 도민 여러분!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의 결과가 300만 도민께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세계화운동이 제3세계국가에는 산업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선진국에는 사해동포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정신문화운동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마을 세계화운동’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 세계화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 뿐만 아니라 생명, 나눔의 정신문화운동으로 까지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 먼저,『새마을 세계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갖도록 한 국민생활 및 정신운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힘으로 ‘풍요롭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공 경험을 빈곤국과 개도국의 ‘빈곤 탈피와 지역 개발’의 모델로 확산시켜 보자는 것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용 지사께서는 민선5기에 이르러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 설립 최종허가를 받는 등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의 폭넓은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재단이 본격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우리 경북도가 종주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만,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추구와 실천 및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국가선진화의 수단으로서 총체적 역량을 발휘하려면 진정으로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의 경북도가 ‘지구촌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산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은 2007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적용을 언급한 이후, 더욱 고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2010년을 아프리카협력시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프리카 신동맹시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실천적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2008년 11월 UN본부에서 Millenium Promise․한국국제협력단(KOICA)․경상북도 등이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전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는 개발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자체별 글로벌 역량 및 국제협력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교류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현황(시군구 포함)이 경기 193건, 강원 107건, 전남 101건인데 반해 우리 경북도의 경우 94건에 그치고 있어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세계화사업 추진 기반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의 산하기관으로 지정․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구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제고 및 지식의 공유와 교환, 다양한 학술지원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각종 국제교류 활성화와 인적․물적 자원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국제기구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포석(布石)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UN 산하기관으로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단체 및 국가 기관들의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마을 운동의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빈곤국가 등에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를 보면, 출연재산으로 도 및 시․군 참여로 1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사업 및 운영예산으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2011년 재정자립도 도본청 21.4%, 시평균 25.8%, 군평균 13.4%)을 감안한다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재정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관주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을 민․관협력체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선진기술 도입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민간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경제계가 2012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대한민국 CSR 뉴스타트’를 선언하는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IBRD, IDA:WB)에서도 연간 500억 달러(55조) ~ 600억 달러(66조)를 개도국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토연구원”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과 관련하여 산하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고 설치후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세계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전략을 지원하는 국제워크숍 개최 등 발 빠른 외부자원획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출범한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단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에 있어 경북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도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종주도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와 협력 및 지원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내에서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세계화사업 외에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등 일선시군이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도내에서조차 사업주체 사이의 연대 또는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별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도정질문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도의원 각자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일종의 독립된 의사기구입니다. 따라서, 도의원들은 도민의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도정 감시와 견제를 위한 핵심수단 중의 하나가 도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문권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도정질문 추진이 형식적이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본 의원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의 도정질문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경북도에서 도정질문 관련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나타내고 있는 「도정질문 추진상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9대 의회 시작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4명의 의원이 총 149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별 질문별로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 불가” 4단계로 구분하여, 완료 82건(55.0%), 추진중 57건(38.3%), 검토중 10건(6.7%)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8차례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완료”되었다는 82건이 과연 적절한 평가인가? ② “추진중”인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조치 불가”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무슨 의미인가? 등에 대한 도정질문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해결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도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고 있거나, 적극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거나, 졸속으로 완료처리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태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49건의 질문 중에 82건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완료된 건수를 보면 완벽조치 후 완료처리, 일부완료 후 완료처리, 장기적 대책에 대한 질문임에도 단기대책인 한․두건의 개별사업 추진으로 성급히 완료처리 한 경우, 완료처리 되었으나 여전히 각종 언론 등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완료처리건 총 82건 중 완료처리가 합당한 경우는 35건 정도로, 42.7%만이 합당한 완료처리로 판단됩니다. 이는 총 149건의 전체 질문건수의 23.5% 정도만 완료된 것으로서, 도정질문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완료처리건 중에서 의문 나는 47건을 보면, 실제 완전한 개선을 위하여는 장기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7건, 도정질문 일자보다 이전에 추진된 사업들을 추진실적으로 보고한 후 완료조치 한 경우 3건, 이전 보고서 내용과 추진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이 동일한 보고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보고에는 완료처리 된 경우 2건, 보고서 내용상 “조치불가”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완료처리 한 경우 5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치불가” 처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로는 이는 집행부 차원에서 도정질문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건에 대해 조속히 “완료”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정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도정질문 추진이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이거나 책임행정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시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로 구분되는 처리의 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완료”처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 중 “추진 중”인 건수가 57건에 달하고, 완료로 보고된 건수 중에도 47건은 실제 추진 중이거나, 조치불가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정질문에 대하여 왜곡하여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추진 중인 질문건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각 분기별 보고서에 개별 질문건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는 날짜별로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up date하여 보고하는 성실한 부서도 있습니다만, 기존 보고내용 외에 별다른 조치나 내용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을 형식적 보고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10건에 달하고 있어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질문건에 대해 단순히 분기별 책자로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질문의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감시 등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정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도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민과 도민들의 의견들을 심도 있게 반영하고, 이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정질문 한 건 한 건이 우리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북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 제안과 성토(聲討)라는 사실을 경북도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 추진과 더불어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3. 다음은『자활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4에 의해 자활공동체, 저소득개인 사업자금 대여 및 융자금 이차보전, 전세점포임대,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기금은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빈곤 탈출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경북도에서는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12월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만 3,990명으로 수급률이 4.2%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평균 2.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5.5%, 전남 5.0%, 광주 4.3%에 이어 4번째로 높아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단순히 보장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경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활기금의 적정운용 및 활용을 통한 지원은 그 어느 지역보다 경북도에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기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현재까지 총 140억 5,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총집행액은 18억 8,400여 만원에 그쳐 누적집행비율이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평균 누적집행률 27.8%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2011년 연도별 집행비율에 있어서도 경북도의 경우 0.9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전국평균집행률은 4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저소득층 자활대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자활기금을 조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도내 8개 지역 문경시를 비롯한(기초생활수급자비율, 5.01%), 군위(4.82%), 의성(5.32%), 청송(6.51%), 영덕(6.72%), 예천(5.46%), 봉화(6.0%), 울릉군(2.41%) 등 총 8개 지역의 시․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기금이 정작 통장에만 쌓아두고 실제 집행을 외면하고 있고, 이들 지역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내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자활욕구 그리고 근로능력 여하 등을 면밀히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북도의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선별적 및 시혜적 수준의 정책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통한 생산적 복지로 전환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활기금 운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교육감께『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흉포해지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도내 아동성폭력 범죄가 총 295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46건으로 도내 아동 10만명당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13.8건으로 전국평균 13.6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수가 총 49건에, 피해학생 수는 6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5건, 2011년 14건,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20건으로, 올해 들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이 미흡하거나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폭력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후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성범죄예방 대책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학교출입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