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530GP의 진실은 밝혀지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노크 귀순’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하면서, 530GP 사건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형태 의원은 김 일병이 530GP 사건의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4가지 증거를 말했다. ▲ 530GP 사건에서 사용된 탄창과 수류탄 손잡이에서 김 일병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점, ▲ 사건당시 내무실 사진을 보면 수류탄이 터졌다고 하기에는 깨끗했으며, 시신에서 발견된 무기들의 흔적이 우리 군과는 상이하다는 점, ▲ 희생자들이 생활관에서 숨졌으나 희생자의 군복과 군화 등 모두 소각한 점, ▲동일인이 쓴 1,2차 진술서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등이다. 김의원은 그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정황상 추가적인 의문이 있음을 덧붙였다.

김형태 의원은 4년 전 귀순한 북한군 중위가 모 신문사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530GP 사건은 북한 소행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군 중위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 북한군 최정예 부대가 우리 군 최전방 초소 앞까지 침투작전을 펼친다고 했으며, 작전수행 중 우리군 지역의 매설된 지뢰를 해체해 이동경로까지 만든다고 했다.

김형태 의원은 “530GP 사건은 한마디로 미제사건이다”이라며, “530사건의 증거와 최근 귀순한 북한군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재수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국방부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만약 ‘노크귀순’이 아니라 사살임무를 받았다면 제2의 530GP 사건이 재현되었을 것”이라며, “군에 대한 불신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군의 재수사와 더불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