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이번 주 중에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은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경북 포항에서 강원 태백으로 조정한 취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지역 간 생활권 및 역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하였기에 향후 파생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울진군은 동해안을 따라 교통 여건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적 생활권이 포항 등 대구경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고용․노동업무의 관할구역이 태백시청으로 옮길 경우 행정기관 간 업무 혼선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울진출장센터」도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울진 군민과 지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울진군은 국내 지자체중 최대 원자력발전소(총10기-운영 6기, 건설2, 계획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을 생산․공급함에 있어서 국내 원전 발전량의 34%, 국내 총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잠재적 피해의식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의 일방적인 조정으로 알게 모르게 울진군이 또 다시 소외받고 있다는 부정적 심리 요인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17일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방노동지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오는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주 중에 울진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지방노동청 관할구역 원상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노동지청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및 노조 불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관할 지청의 원상회복과 함께 울진출장센터를 계속 유지․운영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