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찾기 적극 추진으로 감사원장 표창

김종국(남54) 포항시 건설과 시유재산찾기 담당이 시유재산찾기를 적극 추진해 예산 손실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28일 감사원 개원 기념식장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종국 담당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며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부분 승소를 이끌어내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

또한 김종국 담당은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포항시로 이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해왔다.

김 담당의 이러한 노력으로 소송없이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17건, 23필지 2,987㎡, 공시지가 기준 22억원.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326건 533필지 135,398㎡ 공시지가 기준 1,036억원으로 알려졌다.

김 담당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을 뿐인데 감사원이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수상의 영예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유재산찾기를 적극 추진하여 소중한 예산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공기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해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김 담당은 ‘2011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오찬행사에 초청돼 다녀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