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납징수기동반 발족, 체납실태조사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경주시는 16일 ‘Tax Avengers(체납징수기동반)’ 발대식을 열어 ‘시민행복 UP-Tax 다운’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 실태조사 및 안내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을 통해 임용장을 수여받은 체납징수기동반은 경주시민 14명으로 구성됐으며,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체납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체납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형편의 체납자의 경우 복지와 연계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원들은 이날 체납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계 법령, 전화상담 요령, 민원 응대방법 등 조사원으로서의 다양한 자질을 함양했으며, 향후 실태조사 시 발생할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은 방문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체납 원인을 파악하는 체납실태조사를 한 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할 계획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활동으로써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실태조사와 병행해 체납자의 각 가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긴급 구호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체납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 밀착형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체납 안내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