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적불부합 지구지정 완료

경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있는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불부합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지적불부합지구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 지적 구출을 위해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지적부합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토지구역이다.

경주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계획은 지적불부합 발생 원인에 대한 기초조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규모를 고려한 지구계 결정, 5등급으로 구분한 사업 우선순위, 경상북도의 검토를 거친 사업 물량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48개 지구, 23,796필지, 10,210,015㎡로 완료하고 이를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등록했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통한 연속도 기반의 공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