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근해자망통발 선주협회와 포항시 수산진흥과 관계공무원 ’해양수산부 방문

지난 26일 포항 구룡포 근해자망통발 선주협회(회장 김경호)와 포항시 수산진흥과 관계공무원과 동행해, ‘2018년 7월~2019년 6월 대게 TAC 할당량 추가 건의 차’해양수산부에 방문했다.

근해자망통발 선주협회측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 평가한 자료에 따라 TAC배정량을 결정한다고 하나, 대게 TAC 경우, 주 조업지(한일중간수역)의 생산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어선 할당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일부 어선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할당량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 선원확보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게 TAC 추가요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본보 11월7일,11월20일 보도)

해양수산부가 18,7월~19,6월 TAC할당량에 따르면 포항시530,2ｔ,경주시16,8ｔ,영덕군112,4ｔ,울진군90,5ｔ,울릉군32,1,도합 782톤이다.

경북 연근해 대게선박 TAC물량의 체산성이 없는 배정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해양수산부가 건의서를 받아드리는 과정에서는, 수학적인 계산 즉 매년 TAC물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평가한 ‘생물학적 허용목표량(ABC) 및 최근 3년간 어획실적을 반영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도별 배분량은 최근 3년간 어획실적과 조업척수를 적용하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선주협회측은 한일중간수역(352,348,92해구)에서 조업한 대게의(17,11월~18,5월)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급증하였다.

2018년 3월에는 포항시 대게조업어선 25척 중 12척이 TAC물량이 초과해 소진율 98%에 달해 조업이 불가능 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대게의 개체수가 증가한 상태가 입증이 되고 또 근해 자망 통발어선들이 주 조업구인 한일중간수역(91해구)에 우리어선들이 ’자율관리업을시행‘하여 현재는 대게 자원량이 많이 늘어났으나, 대게 TAC배정량이 적은 우리어선들은 경제성이 있는 대게를 잡기위해 대기상태에 있지만 연안 통발어선(9,77ｔ,TAC적용이 안 되는 어선)들은 아무런 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경제성이 없는 대게(일명 물게)를 조업하여 자원고갈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가(해양수산부)정책적으로 통발 연안어선(9,77톤)에도 TAC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역설을 했다.

또 배정량이 적어 7개월간의 조업일수가 있지만 3개월이면 조업이 끝나고 척당 선원10명중 외국인선원5~ 6명의 1년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감과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현실에 봉착돼 있다.

연안어선(9,77ｔ)은 TAC적용을 받지 않아 대게와 홍게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을 일삼고 암컷대게(일명 빵게),치수미달대게를 포획해 대게자원고갈에 결정적 피해를 주고 시중에 유통하는 과정에 사법기관에 단속이 되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TAC물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생물학적허용 목표량(ABC) 및 3년간 어획실적으로 ’중앙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의견서에 의한 자료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고 연안어선 TAC적용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자원조사평가에 의해 행정적 원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도뿐이다”며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