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북도는 11일 도청 호국실에서 국방부, 대구시, 군위․의성군 관계자, 공항 관련 전문가,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사인 경북정책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에 발주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경북도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과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6월 7일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자문회의’결과를 반영해 지원사업 추진 주체를 기관별로 명확히 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항공산업 육성 방안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확충방안 등 다양한 공항 이전 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분석을 통한 다양한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으며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경북정책연구원이 제안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비 적정성 검토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에 책정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천억원은 총 사업비 대비 지원사업 비율이 4.5%로 광주(8.8%)와 수원(7.3%)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적다.

이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소 5,071억원의 지원사업비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전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발전 전략

예비이전 후보지 별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총 17개 지원사업을 후보지별로 제시했는데, 지원사업 영역별로

▲ 주민생활 지원사업 1,042억(건의서 483억)
▲ 소음피해 저감사업 1,426억(건의서 1,426억)
▲ 공공시설 지원사업 1,605억(건의서 651억)
▲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998억(건의서 398억) 억원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나 이전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은 추가로 발굴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요구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셋째, 통합항공 연관산업 육성 방안 및 SOC 확충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항공 산업의 기술, 시장, 생태계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합공항을 항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① 물류경쟁력 강화, ② 항공 MRO 산업 강화, ③ 항공 부품 산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있어서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성장동력 및 항공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판단하고,

① 성주, 고령, 구미, 칠곡 등 서남부 지역 이용객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성주~군위(23km) 고속도로 신설 및 금호JC~가산IC(25km) 구간 확장
② 청도 및 대구 동구, 수성구 지역의 이용객 접근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동대구JC~수성IC(6.9km) 구간 확장
③ 대구 조야동~칠곡 동명면(9.7km) 구간 광역도로와,
④ 서대구 KTX~통합공항(50km) 간 공항철도 연결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전 지역 예상 피해 저감대책 및 갈등관리 방안

새로운 군 공항 조성 시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매입과 보상, 주민이주를 통한 피해 경감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적용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 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요소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과 주민투표 방식에 기초한 입지선정사례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갈등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는 대구시가 작성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시 의견제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끝난 후 국방부, 대구시가 수립하는 공항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경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부, 공항 관련 전문가, 대경연 관계자들과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향후 원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국방부, 대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대구시에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도민들의 이익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앞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구․경북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가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