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송곳질문을 쏟아내

경북도의회 김명호 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지난 13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날선 질문들을 수려한 문장으로 토해냈다.

이날 김명호 도의원은 광복회 처우개선을 비롯해 안동호 준설과 석포제련소 철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대구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경북본부 분리 및 경북 유치,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도정질문 첫머리에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지만 광복회 가족들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인천·울산·세종·경남은 독립유공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지만, 경북은 수권자와 배우자에게 공통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이며,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광복회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상북도는 광복회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도 ‘호국 경북’다운 일신된 면모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2019년 <경상북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또한 “안동댐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담겨 있다”면서 “1974년 안동댐 담수를 시작하면서 예안과 도산 등 6개면 54개 마을이 수장되고, 27만의 안동인구는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과 「낙동강특별법」으로 안동댐 위아래 모두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있음에도,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만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석포제련소 철거와 안동호의 오염된 퇴적토 준설을 요구하고, 과도한 규제인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명호 도의원은 경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구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 기관들이 경북본부를 분리·신설해서 경북지역으로 이전해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명호 도의원은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문제와 관련해 “18년 전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에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경북교육청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현재 약 19개 학급 규모에 달하는 안동 강남지역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생활권이 전혀 다른 강북지역의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 거리를 힘들게 통학하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15년 동안 안동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고통을 헤아려, 법과 규정의 경직된 해석과 적용에 따른 기계적 답변이 아니라 고전적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