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대표발의!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5월 2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1년여 준비 끝에 국회에 제출했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古都)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지만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발굴사업을 2014년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복원·정비 등 세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어 2025년까지 총 9,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 3조 1,806억원, 직·간접적인 고용유발도 9,291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장기간 추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경,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대통령 소속의 복원·정비위원회 구축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신라왕경특별법의 공동발의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국회부의장, 나경원 전 최고위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부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여당의원들도 함께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당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세연 정책위 의장, 무소속 이정현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총 18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81명에 달하는 공동발의는 개별 의원 법안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중국의 시안, 그리스의 아테네, 일본의 교토 등 천년고도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역사문화유적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적의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하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경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히 사업이 완료된다면 국가의 문화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연내에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의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